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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4두3801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4.10.1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01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4두38019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OOOOO
- 피고: YY세무서장
- 판결일: 2014.10.15.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534302 판결
판결 요지
대법원은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 자체가 투자 유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중국 조세조약의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였습니다.
2. 판결 이유
대법원은 조세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차등적 제한세율이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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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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