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함 [수원지방법원 2020. 7. 9. 2019가소7846] 목차 Toggle 국세 우선의 원칙: 담보가등기 설정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관계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7846 판례 분석) 판결의 요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의 상세 내용 참고 사항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우선의 원칙: 담보가등기 설정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관계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7846 판례 … Read more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9. 2019나2009505] 목차 Toggle 공무원 직무집행 관련 위법행위 증거 불충분 판례 (국승)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참고 PDF 파일 관련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무원 직무집행 관련 위법행위 증거 불충분 판례 (국승) 본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 Read more
포장김치 면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4312] 목차 Toggle 부가 포장김치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12 판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법리 4.2.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4.3. 포장의 의미 4.4. 김치의 경우 4.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포장김치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12 … Read more
제휴포인트 사용액 및 비구매포인트 사용액을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10. 2019구합58483] 부가 제휴포인트 사용액 및 비구매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48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제휴 포인트 및 비구매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영화 상영 및 영화관 운영 … Read more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수출행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20누3078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30780 판례 분석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재화의 공급 여부 4.2. 가산세 부과 적법성 4.3.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