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와 조카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자백간주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7. 15. 2019가단62606]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와 조카 간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백간주 판결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내용 주문 이유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와 조카 간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백간주 판결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성남지원 2020. 7. 15. 2019가단214902]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세부 내용 1. 인정 사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의 선의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Read more
쟁점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전주지방법원 2020. 7. 15. 2020가단6322] 목차 Toggle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쟁점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리 적용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과 관련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 Read more
재차명의신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61542] 상증 재차명의신탁 여부 국승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19누61542 판결입니다. 2020년에 2심이 완료되었으며, 판결 선고일은 2020년 07월 15일입니다. 원고는 진○○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박AA의 소유였으며, … Read more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64343] 목차 Toggle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 관련 판례 정리 (국승 2019누6434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의 귀속 시기 2.2. 소득세법 개정의 적용 여부 2.3.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법리 3.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