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계좌명의신탁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충주지원 2014. 11. 6. 2013가합166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계좌명의신탁 관련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원상회복 범위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3. 원상회복의 범위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10813] 목차 Toggle 양도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않은 소득의 소득금액 제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813)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의 귀속 시기 3.2. 소득금액 3.3. 퇴직소득 공제 3.4. 가산세 부과 정당성 3.5. 정당세액 4. 결론 전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모회사인 국내법인의 익금으로 본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3구합26354] 목차 Toggle 법인 해외현지법인 자금 유입 익금 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투자수익금 관련 3.2. 공사수입금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해외현지법인 자금 유입 익금 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안양지원 2014. 11. 7. 2014가합101847] 목차 Toggle 국징 증여계약서 위조 관련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등기의 적법 추정 원칙 3.2. 증거 검토 및 사실 인정 3.3. 증여 의사 및 위임 관계 인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본 과세처분은 부담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596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 기본 정보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1. 7. 2014누4264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주요 내용 판결 상세 내용 제1심 판결의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