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21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921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 판단 3. 대법원 판결 요지 4. 판결의 의미 5. 판결문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심리불속행)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791] 목차 Toggle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부당행위계산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1. 13. 2014구합50217] 목차 Toggle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217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3.2. 사건의 구체적 판단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217 판결 이 판례는
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8965] 목차 Toggle 법인 본사 이전 후 신규 업종 소득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상고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본사 이전 후 신규 업종 소득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14. 11. 13. 2013가단103953] 목차 Toggle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 천안지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3.1. 황ZZ의 국세 체납 3.2. 부동산 증여 3.3. 사해행위 인식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인정 4.2. 피고의 주장 기각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4구합21012] 목차 Toggle 상증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4.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4.3. 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