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 [창원지방법원 2014. 11. 13. 2014나31817] 목차 Toggle 국세 대위변제 관련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4나31817 판결 1. 판결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3.1. 대위변제와 채권, 담보권의 이전 3.2. 근저당권 준공유와 안분배당 3.3. 지연손해금의 포함 4.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4.1. 기초 […]
결손처분시 처분된 재산을 조사함에 있어 소외인(체납자)과 피고들이 형제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봄. [부산지방법원 2014. 11. 13. 2013가합45504]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소송의 진행 2. 쟁점 및 법리 2.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2.2.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2.3. 결손처분과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2014구합51228] 목차 Toggle 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과 재화의 양도 사건 개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가산세 부과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과 재화의 양도 사건 개요 본
합병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2013구합21299] 목차 Toggle 상증 합병 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3.2. 법원의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합병 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715] 목차 Toggle 법인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관련 법령 5. 법원의 판단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 상황에서
이 사건 특허계약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2685] 목차 Toggle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4.2.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이 판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