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2014구합3175] 목차 Toggle 부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별 판단 1. 주택 해당 여부 2.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 Read more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481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주요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 Read more
원고가 제기한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양립하기 어려운 반대사정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누418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명의신탁 해지 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반대 사정의 불인정 가산세 … Read more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7. 2013구합16260] 목차 Toggle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부인 처분 취소 소송 –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26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영농자녀 해당 여부 3.2.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3.3. 가산세 부과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138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양도 vs. 재화의 공급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업 양도 해당 여부 4.2.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