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군부대 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업은 영세율 적용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1. 2017구합14088] 부가 미군부대 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업 관련 판례 목차 Toggle 부가 미군부대 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업 영세율 적용 여부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재판부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미군부대 내 … Read more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2019누56281]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 실현 여부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소득 수입금액 발생 여부 3.2. 이자 지급 약정 합의 해제 또는 이자 포기 여부 3.3. … Read more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8. 20. 2019구합52779] 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 과세 적법 판결 1심 판결: 국승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779 (2020.08.20.) 판결 요약: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당초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구합52779 … Read more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19구단71236] 목차 Toggle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대주주 해당 여부 2.2. 과세 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 2.3. 가산세 부과 … Read more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2019누5826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송 결과의 영향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3.2. 세부적인 판단 4. 결론 및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송 결과의 영향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