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각 보험계약의 시가는 각각 그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 2014구합68140]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평가 관련 판례 정리 h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관련 보험 계약의 시가 평가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 시, 종신정기금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h3: 관련 법령 … Read more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65310]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신흥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관련 법령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신흥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 Read more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53713]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무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법원의 판단 3.1. 무효 요건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무효 관련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3355] 목차 Toggle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3355)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법리 2.1.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2.2. 입증 책임 3. 대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주식 거래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51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거래 가격의 적정성: 대법원 2014두475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분석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