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7. 2014가단23133]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발급과 대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납세증명서의 발급 목적 2.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2.3. 권리 남용 해당 여부 3. 판결 결과 4. 판례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4. 10. 8. 2014가단1942]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배우자 관계 파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사실상 파탄 상태와 비과세 적용 여부 법원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4. 10. 10. 2014가단23598] 목차 Toggle 국세 압류 관련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압류명령 무효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3.2. 압류명령의 효력 및 승낙 의무 3.3. 판결 결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항지원 2014. 10. 15. 2014가소3537]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배당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국승 포항지원 2014가소353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청구 취지 판결 이유 상세 분석 관련 법령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하여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다218320]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예금계좌 사용 용인과 증여 혐의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