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원고에게 귀속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401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사외 유출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귀속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및 판단 근거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사외 유출과 소유권 이전 … Read more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누64799] 목차 Toggle 양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 기각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10. 2014구합22077] 목차 Toggle 양도 토지와 건물에 부속된 양어장 시설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 3.2. 건축법의 적용 3.3. 양어장 시설의 해당 여부 3.4. 가산세 부과 관련 … Read more

(무변론)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밖에 없음  [안양지원 2015. 5. 18. 2015가단101717]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징수 관련 판례 분석 (안양지원 2015가단101717)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3.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 관련 법령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이 사건 건물 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도에 사용되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757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71 판례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