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51567] 목차 Toggle 상속재산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자산의 상속세 부과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51567 판결을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 수입의 귀속과 원고의 자력 … Read more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2013구합11599] 목차 Toggle 원천 장부에 미기재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판결 내용 3.3.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원천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 Read more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망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10712]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부존재 2.2. 이 사건 쟁점 주식 가치의 과대평가 2.3.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이 … Read more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2014구합5460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관련 판례 정리: 임대보증금 평가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관련 판례 정리: 임대보증금 평가의 적법성 상속세 … Read more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입주권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2누38468] 목차 Toggle 상속재산 관련 재개발 입주권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2누38468) 1. 사건 개요 및 쟁점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경위 2. 법원의 판단 2.1. 재개발 입주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2.2. 상속재산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정성 2.3.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