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을 의미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5. 2014구단5246] 목차 Toggle 양도 환매권 관련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246)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환매권 행사의 성격 및 토지 취득 시기 4.2. 토지 취득가액 … Read more
증액보상금을 얻기 위한 증액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5. 2014구단395] 목차 Toggle 양도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3.3. 결론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 Read more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3누5270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5. 주요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 인용 2. 수정된 내용 3. 결론 주의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 Read more
양도소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4641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처분 경위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