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 인용 2. 수정된 내용 3. 결론 주의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 Read more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1. 9. 2014나2006044]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국세 체납과 특정 채권자 변제의 충돌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2014가단5085356] 목차 Toggle 국징 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5356) 1. 사건 개요 2. 사건의 배경 3. 공탁 및 압류 4. 원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공탁의 착오 여부 5.2. 원고의 청구 기각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535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2014나474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 추심권자의 권한과 제3채무자의 의무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3.1. 제3채무자의 변제 의무 3.2. 당사자적격의 상실 4. 판결 내용 상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 [대법원 2015. 1. 15. 2013다64878] 목차 Toggle 대법원 2013다64878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소송 – 국세청 승소, 원심 파기 환송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심 판단 4. 대법원 판단 가.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 나. 원심의 판단 오류 5. 결론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법원 2013다64878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