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30. 2014두3908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 Read more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입증된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2014구합204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법원 판단 1. 취득가액 산정 2. 시가의 의미 및 소급 감정의 유효성 3. 감정평가의 적절성 결론 주요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Read more
조세채권이 시효소멸 되지 않았으므로 배당표는 적법하다. [동부지원 2014. 10. 31. 2013가단19887] 목차 Toggle 국세 조세채권 시효 소멸 여부: 배당표 적법성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조세채권 시효 소멸 여부: 배당표 적법성 본 판례는 국세 조세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와 관련된 사건으로, 배당표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당받은 조세채권이 … Read more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볼 수 없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1. 2013가합557658] 목차 Toggle 국세청 과세 처분 무효 여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과세 처분 무효 여부: 부당이득금 … Read more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2014누2067] 목차 Toggle 양도 의무 해태와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의 중요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의무 해태와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