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단288]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판단: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288 판례 목차 Toggle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및 자경농지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직접 경작의 의미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결론 전문 … Read more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2014구합67703] 목차 Toggle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대응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대응 및 법원의 판단 3. 법원의 판단 근거 3.1. 조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환산가액으로 토지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53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453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2. 12. 2014두13584] 목차 Toggle 국세 압류 해제 관련 판례: 화해권고결정의 특성 및 법률관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압류 해제 관련 판례: 화해권고결정의 특성 및 법률관계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998]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4두43998 판결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