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2016나2012975]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 판례는 기타 취득원인이 무효로 인해 부과된 취득세와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1996년 … Read more
원고는 이자채무 면제 및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를 받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30. 2015구합74746] 이자채무 면제 및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이자채무 면제 및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유소 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AAA 주식회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주유소 부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이자채무 … Read more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55424]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424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상속받아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동생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차감될 가액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7. 4. 2016두3776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원고가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동생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7768 귀속연도: 2010년 심급: 3심 선고일자: 2016년 07월 … Read more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5누62356] 부가 가맹점 유지보수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 유지보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원고, 항소인)가 BB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