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2016구합2029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가 피고 PPP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번호: 2016구합20297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16. 07. 14. 1심 판결: 원고의 청구 기각 2. … Read more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임(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2014가합551572] 국징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명의신탁 여부와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 국이며 피고는 김○○ 외 4명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 인정 … Read more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7. 15. 2016두36628] 상증 명의신탁 재산 관련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두36628)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루며, 특히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근거로 하며, 2012년 귀속분에 … Read more
피고가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 볼 수 있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2496] 국기 피고가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2496 사건으로,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GG건설이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지 … Read more
원고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도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2502] 배당이의 소송: 국징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2015년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가합250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