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3. 2015구단199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환산취득가액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어머니와 함께 토지를 취득한 후 2009년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촌자경 및 8년 감면을 입증하지 못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13. 2016구단4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쟁점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재촌 요건과 자경 … Read more

원고가 선행사건 소송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5구합54889] 국세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소송대리인에게 위임된 수령 권한의 효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행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396] 양도 심리불속행 판례: 고충민원 처리 결과 불복 대상 여부 (대법원 2016두383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가 불복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2016년 7월 14일에 해당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귀속년도는 2005년이며, 3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불복 대상에 해당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