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5892] 목차 Toggle 국제사법 관련 판례: 혼합공탁의 효력 (대법원 2014다225892)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PDF 파일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제사법 관련 판례: 혼합공탁의 효력 (대법원 2014다225892) 본 판례는 혼합공탁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다225892)을 다룹니다. 특히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374] 목차 Toggle 법인 (심리불속행) 주식 관련 권리 행사자, 제2차납세의무 해당 판례 사건 개요 원심 요지 판결 내용 판결 이유 상세 내용 참고 추가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심리불속행) 주식 관련 권리 행사자, 제2차납세의무 해당 판례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재조사결정의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07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두41077)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원심 판결 선고일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두41077)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는 부분은 소급하여 상실하고 증여받은 재산의 효력은 상실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428]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유증과 유류분 반환의 효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845] 목차 Toggle 종소 (심리불속행) 판례: 이자 명목 수령액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심리불속행) 판례: 이자 명목 수령액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들이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