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분양권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인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4262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양권 소유자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명의신탁 여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1. 15. 2014다227294] 목차 Toggle 대법원 2014다227294 판례: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PDF 파일 관련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법원 2014다227294 판례: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대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상고가 기각된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2014년에 접수되어 2심에서 다루어졌으며, 2015년 1월 15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상고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 [대법원 2015. 1. 15. 2013다64878] 목차 Toggle 대법원 2013다64878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소송 – 국세청 승소, 원심 파기 환송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심 판단 4. 대법원 판단 가.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 나. 원심의 판단 오류 5. 결론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법원 2013다64878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 Read more
가등기말소 [대법원 2015. 1. 15. 2014다22674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다226741 1. 사건 개요 1.1. 소송 배경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주요 쟁점 3.2. 판결의 의미 4. 판결문 열람 안내 4.1.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 Read more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16. 2014다23093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체납자의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3093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문 관련 법령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 체납자의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다2309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