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1. 21. 2014두14457]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주요 내용 전심 절차의 적법성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의 적법성 판결 결과 및 상고 기각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1. 29. 2014두4400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4400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상세 내용 사실 관계 및 쟁점 판결 이유 결론 판례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4400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78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 시 안분계산의 정당성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 시 안분계산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1. 29. 2014두1353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부족 시 취득가액 불인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 Read more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원고에게 귀속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401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사외 유출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귀속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및 판단 근거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사외 유출과 소유권 이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