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2015. 2. 26. 2014두43936]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14두43936) 사건 개요 쟁점 및 관련 법령 원심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14두43936)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국패] [대법원 2015. 2. 26. 2014두45031]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매매사례 적용 주식의 조건 불일치로 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매매사례 적용 주식의 조건 … Read more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395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관련 법령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쟁점 및 판단 근거 4.2. 이중 거주자 문제 4.3.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 Read more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1649] 목차 Toggle 교통 불법 관련 판례: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교통세 등 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2. 27. 2014다230368] 목차 Toggle 국민연금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4다23036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민연금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4다2303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민연금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