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자고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30. 2014두1020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1020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전자고지 적법성 2.2. 토지 자경 여부 3. 판결의 결론 4. 판결의 의미 5.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 2014. 10. 30. 2014다218429]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이 사건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는 자로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4. 10. 30. 2014두39227] 목차 Toggle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관련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추가 팁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 Read more
(심리불속행)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 [대법원 2014. 10. 30. 2014다51305] 목차 Toggle 국징(심리불속행) 판례: 청구취지 특정과 소송물 특정의 관계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심리불속행) 판례: 청구취지 특정과 소송물 특정의 관계 본 판례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권리의 발생 시기 및 … Read more
증여세 해당여부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555]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두39555)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주요 쟁점 판결의 의미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두3955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행정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유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