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83] 목차 Toggle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정리: 대표자 상여처분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관련 법령 4. 판결 내용 상세 5. 시사점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정리: 대표자 상여처분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대법원 2015. 3. 16. 2014두45994] 목차 Toggle 법인, 연불 조건 자산 매각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599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연불 조건 자산 매각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5994) 사건 개요 … Read more

잔여재산분배청구 등  [대법원 2015. 3. 20. 2014다221722] 목차 Toggle 국징 잔여재산분배청구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다22172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잔여재산분배청구권 2.2.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효력 2.3. 청산절차 협력 의무 3. 판결 상세 내용 3.1. 잔여재산분배청구권 관련 3.2.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3.3. 청산절차 협력 의무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3. 26. 2014재두54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재심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재두545) 사건 개요 재심 청구 기각 및 판결 요지 재심 사유 불인정 이유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재심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재두5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3. 26. 2014두15375] 목차 Toggle 법인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으로 가산세 부과 불가 판결 (대법원 2014두15375)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주요 내용 가산세 부과 제한 사유 판결의 의미 소송 진행 경과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가산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