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주식 거래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51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거래 가격의 적정성: 대법원 2014두475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분석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 Read more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07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7075)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4. 상세 내용 4.1. 판결 상세 내용 접근 방법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7075) 본 문서는 대법원 2015년 4월 … Read more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되 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495] 목차 Toggle 종소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판례: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주요 근거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판례: 과세처분 무효 … Read more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4. 23. 2013두13563] 목차 Toggle 아파트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대법원 2013두13563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아파트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대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36119]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119)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및 원심 판단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119)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