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에 의하는 것임(국승)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348] 목차 Toggle 배우자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 상세 내용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배우자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 Read more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 [대법원 2015. 5. 14. 2014두15030]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1503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15030)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로 … Read more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법원 2015. 5. 29. 2015두530] 목차 Toggle 부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부적법성 – 대법원 2015두53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이익의 부존재 3.2. 구체적인 판단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존재하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대법원 2015. 5. 29. 2015다206782] 목차 Toggle 국세 징수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다206782)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판결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다20678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 Read more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20. 7. 23. 2016두4829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 관련 판례: 보험금 수령 시 의료비 소득공제 불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이유 결론 관련 법령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의료비 공제 관련 판례: 보험금 수령 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