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10972] 목차 Toggle 양도 사업인정고시 부재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공익사업 해당성 판단 2. 사업인정고시 관련 판단 3. … Read more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10682]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14누1068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실질과세의 원칙 2.2. 당사자들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14누10682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 Read more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11333] 목차 Toggle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2.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3.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 Read mor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112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4누1122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2심 판결 (항소심) 3.1. 판결 주문 3.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3.3. 판결 이유 3.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4누11227 판례 분석 본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 인용 2. 수정된 내용 3. 결론 주의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