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2449]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44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 Read more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63574] 목차 Toggle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3.2. 추가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73694] 목차 Toggle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 기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 Read more
이 사건 매출 누락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5. 27. 2014구합58298] 법인 매출 누락 행위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298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엠**, 피고는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8. 2014누66894] 목차 Toggle 국기 원고의 주식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 항소취지 판결 요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