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63574]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4누63574 판결입니다. 200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으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신***이웨이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5년 사업연도를 포함한 여러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산정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며, 이자율을 11.27%로 산정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적정성입니다. 피고는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산정에 있어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은 11.27%의 이자율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후순위대주들이 이자율 산정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이자율 13.9%가 과도한 고리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을 11.27%로 산정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3.2.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심에서 ① 원고와 후순위대주들 간의 특수관계, ② 고리 이자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익 부여, ③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 미반영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에게 이자율 산정 근거 제시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세관청에 증명 책임이 있다는 확립된 법리에 반합니다.
• 후순위차입금 구조가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구조에 부합하며, 조세 회피 목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 보장기준통행료 수입 감소와 관련된 채권 위험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