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2020구합63147] 목차 Toggle 법인 충당 대상 세액 직권 감액 경정 시 환급금 채권 귀속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1.2. 쟁점의 시작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1차 충당의 효력 3.2. 양도계약의 목적 채권 3.3. 2차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0. 7. 24. 2020누2258] 목차 Toggle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0누225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0누2258) 본 판례는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 Read more
법인에 부과된 세금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4. 2019구합6833] 목차 Toggle 부가 법인 세금 부과 적법 여부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33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1.2. 원고의 주장 2. 판결 내용 2.1. 소송의 적법 여부 판단 2.2. 결론 3.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법인 세금 부과 적법 여부 각하 판례: … Read more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7. 24. 2020누20682] 목차 Toggle 법인 권리가액, 현물출자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어 – 국승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권리가액, 현물출자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어 – … Read more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춘천지방법원 2020. 8. 11. 2019구합52148] 목차 Toggle 법인 원고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3.1. 원고의 지위 3.2.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3.3. 피고의 처분 4. 법원의 판단 4.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