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18. 2019가단219239] 목차 Toggle 국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2.2. 수익자의 선의 여부 2.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에 … Read more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0. 8. 18. 2020가단11198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청구 취지 판결 이유 무변론 판결의 근거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 Read more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2020가단5220150] 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관련 판례 분석 판결 요지 사건 개요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 나. 이BB의 사해행위 다. 원고의 이C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 라. 피고의 압류 … Read more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 2020. 9. 2. 2020가단21307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동부지원 2020가단213076 사건 개요 판결 요약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동부지원 2020가단213076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2020년 9월 2일 동부지방법원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 [서부지원 2020. 9. 24. 2019가합101521]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보전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가 가분인 경우,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