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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심리불속행)  [대법원 2014. 9. 25. 2014다21476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허위 의사표시에 의한 근저당권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허위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4. 9. 29. 2014두40562] 목차 Toggle 소득세 관련 판례: 종소 (심리불속행)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쟁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의미 2. 대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결론 전문 … Read more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26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9264)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자경농지 여부 2.2.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3. 법원 판단 3.1. 자경 여부 판단 3.2. 매매계약 합의해제 여부 판단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 2014. 10. 30. 2014다218429]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이 사건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과세 사업의 해당여부  [대법원 2014. 11. 27. 2014두10653] 목차 Toggle 부가세 비과세 사업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 상세 내용 판결의 근거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비과세 사업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