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2014. 9. 24. 2014두38088]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 부담부증여와 재화의 공급 사건 개요 쟁점 및 원심 요지 쟁점 원심 요지 판결 내용 판결 상세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심리불속행)에 대한 사건으로,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78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격 없는 사단의 납세의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례의 중요성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15. 2014다218320]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예금계좌 사용 용인과 증여 혐의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8958]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895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89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는 자로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4. 10. 30. 2014두39227] 목차 Toggle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관련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추가 팁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