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매매사례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28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 대법원 2014두44054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판결문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 대법원 2014두44054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5892] 목차 Toggle 국제사법 관련 판례: 혼합공탁의 효력 (대법원 2014다225892)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PDF 파일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제사법 관련 판례: 혼합공탁의 효력 (대법원 2014다225892) 본 판례는 혼합공탁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다225892)을 다룹니다. 특히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374] 목차 Toggle 법인 (심리불속행) 주식 관련 권리 행사자, 제2차납세의무 해당 판례 사건 개요 원심 요지 판결 내용 판결 이유 상세 내용 참고 추가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심리불속행) 주식 관련 권리 행사자, 제2차납세의무 해당 판례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재조사결정의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07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두41077)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원심 판결 선고일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두41077)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845] 목차 Toggle 종소 (심리불속행) 판례: 이자 명목 수령액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심리불속행) 판례: 이자 명목 수령액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들이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