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다62602] 목차 Toggle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PDF 상세 내용 확인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2147] 목차 Toggle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214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원심 판결 요약 판결 내용 상세 참고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2147)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321] 목차 Toggle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판례 (대법원 2014두12321)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참고 판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외국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 판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1. 15. 2014다227294] 목차 Toggle 대법원 2014다227294 판례: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PDF 파일 관련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법원 2014다227294 판례: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대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상고가 기각된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2014년에 접수되어 2심에서 다루어졌으며, 2015년 1월 15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상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 [대법원 2015. 1. 29. 2014다79365] 목차 Toggle 국징 판례: 가처분 결정 효력 위반 압류의 효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배경 쟁점 법원 판단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판례: 가처분 결정 효력 위반 압류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