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1. 29. 2014두1353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부족 시 취득가액 불인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 Read more
(심리불속행)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2. 12. 2014두13584] 목차 Toggle 국세 압류 해제 관련 판례: 화해권고결정의 특성 및 법률관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압류 해제 관련 판례: 화해권고결정의 특성 및 법률관계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0153] 목차 Toggle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의 의미: 대법원 2014다23015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원심 판단 2.3. 대법원 판단 3. 판결 결과 및 의미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배상청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998]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4두43998 판결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 [대법원 2015. 2. 13. 2014두12994] 목차 Toggle 상증(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 관련 제소기간 기산점: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99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원심) 2.3. 판결 요지 (대법원) 3. 판례의 의미 4.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