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대법원 2015. 3. 12. 2014두14570] 목차 Toggle 종소(심리불속행) 판례: 압류등기 후 체납세액의 효력 (대법원 2014두1457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심리불속행) 판례: 압류등기 후 체납세액의 효력 (대법원 2014두14570) 이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239]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불충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상고심 판결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불충족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대법원 2015. 3. 16. 2014두45994] 목차 Toggle 법인, 연불 조건 자산 매각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599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연불 조건 자산 매각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5994)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898]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이 판례는 망인을 대신하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5. 3. 26. 2014다236083] 목차 Toggle 국징 (심리불속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국승 판례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심리불속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국승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4다236083 사건으로, 2015년 3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압류의 요건과 관련된 국세징수법 제24조를 다루고 있으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