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대토토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9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대토 농지 관련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세부 내용 원심 요지 판결 결과 관련 법령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대토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719]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정당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심리불속행) 가공매입대금을 대여금 반제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정당성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대법원 2015. 4. 23. 2014두4793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14두4793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요 내용 상세 분석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인정 과소신고가산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인정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4. 23. 2015두31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정보 판결 주문 판결 이유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 경영하여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546] 목차 Toggle 중국 법인 회사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두36546)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중국 법인 회사 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두36546)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