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7. 22. 2019누12940] 목차 Toggle 부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 무상소각과 매출채권 회수불능 확정 여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 무상소각과 매출채권 회수불능 확정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 Read more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님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10834] 양도소득세 관련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판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0834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심 판결 인용 추가 판단 상속재산의 범위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송 제기하였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12605] 목차 Toggle 부가 제소기간 준수 여부 관련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05)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사건의 경위 4. 법리적 판단 4.1. 제소기간의 중요성 4.2. 사건의 적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제소기간 준수 … Read more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10667] 목차 Toggle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 2. 퇴직금의 손금 산입 범위 결론 참고 판례 원문 확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0년 8월 19일에 … Read more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수원고등법원 2020. 9. 9. 2019누13738] 법인 합병 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의 세법상 성격 본 판례는 법인 합병 과정에서 인식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19누13738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법인세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