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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누12940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0.7.2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7. 22. 2019누12940]
부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 무상소각과 매출채권 회수불능 확정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상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40 사건은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2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은 2020년 7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의 핵심은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주식 무상소각이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상세 내용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법원은 원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주식의 무상소각이 곧바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는 것입니다.
판례는 변경회생계획의 효력 범위를 분석하여,
변경회생계획의 내용과 기존 채권 회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식의 무상소각 사실만으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변경회생계획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판례는
부가세 관련하여 회생계획 및 변경계획의 효력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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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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