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을 원고A가 매수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가 자녀인 원고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739] 목차 Toggle 부동산 명의신탁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0739) 1. 사건 개요 1.1. 원심 판결 요지 2. 판결 내용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상고 기각 3.2. 원심판결의 정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2154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농지 경작 요건 불충족 사건 개요 사실관계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판결 내용 1. 원심 판결의 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내용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2. 27. 2014다230368] 목차 Toggle 국민연금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4다23036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민연금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4다2303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민연금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 Read more
(상고이유서 미제출)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국승] [대법원 2015. 4. 3. 2015두3811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 정당성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이유 판결의 주문 관련 법령 원심 판결 요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Read more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임 [대법원 2015. 4. 9. 2014두37986] 목차 Toggle 부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임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용역대금이 아닌 차입금임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