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서울행정법원 2014. 10. 2. 2014구합54509]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업 양도·양수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의 정의 3.2.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3.3. 원고의 사업 양수 해당 여부 3.4. 종전 사업자 폐업의 영향 … Read more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2014누47459] 목차 Toggle 부가 매입처 반환금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합의해제의 효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배경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 Read more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4. 2013구합739]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경포지 유지관리 비용의 손금 불산입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관련 법령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사실관계 … Read more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019] 목차 Toggle 법인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판결 이유 3. 주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 Read more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4. 10. 15. 2014두7510] 목차 Toggle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대법원 2014두751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3.1. 원심 판결 3.2. 대법원 판결 4. 판결의 의미 5.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