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2253] 목차 Toggle 부가 행정처분 취소와 효력 상실: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225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 2. 소의 이익 부존재 3. 사건의 경과 4. 결론 참고 판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행정처분 취소와 효력 상실: … Read more
처분사유가 다수인 처분에서 하나의 사유가 위법하면 해당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2. 24. 2014누392] 다수의 처분사유 중 일부 위법 시, 전부 취소 판례 목차 Toggle 다수의 처분사유가 있는 법인세 부과 처분, 일부 위법 시 전부 취소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다수의 처분사유 중 일부 위법 2.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근거 … Read more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수원지방법원 2014. 12. 24. 2013구합7088] 목차 Toggle 부가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2.3.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판단 근거 … Read more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2013가단82303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23036 1. 사건 개요 1.1. 소송의 경과 2. 쟁점 및 판단 2.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 2.2. 판단 근거 3. 판결 결과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 Read more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2014구합140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사건 개요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3. 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