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2147] 목차 Toggle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214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원심 판결 요약 판결 내용 상세 참고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2147) 사건 개요 … Read more

남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원고가 차입금 반제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172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남편으로부터 받은 현금의 성격 (대법원 2014두11724) 사건 개요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남편으로부터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2014구합20736]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2.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는 주장 2.3. 조세징수권의 남용이라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3.2. 선의・무과실 여부 3.3. 조세징수권 남용 여부 4. 결론 전문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과 거래사례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2014구합749] 목차 Toggle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 Read more

교환계약이 해제된 후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4. 12. 27. 2013구단2369] 목차 Toggle 양도, 교환 계약 해제 후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369)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처분 대상인 이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