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이득금반환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8. 2014나281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부당이득금 반환 –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281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부당이득금 반환 –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281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 Read more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1. 8. 2013구합20012] 목차 Toggle 명의 도용된 주식 명의개서와 명의신탁 성립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의 성립 요건 3.2. 사실 관계 및 증거 분석 3.3. 결론 4. 판례의 의미 5. 추가 정보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1. 9. 2014나2006044]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국세 체납과 특정 채권자 변제의 충돌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착오에 의해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양도대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9. 2014누46623] 목차 Toggle 양도 착오로 인한 추가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2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추가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추가 보상금의 성격 3.2. 원물반환 불가능 여부 … Read more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21364] 목차 Toggle 부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미명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근거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4. 결론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