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식거래를 비특수관계자와의 양도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9. 2013구합20210]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고가 양도와 부과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가. 주식 양도 나. 과세 처분 다. 소송 경과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나. 법원의 판단 4.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1. 9. 2014누5706] 목차 Toggle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판례: 소급효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 불인정 3.2.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불인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 [부산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20576] 목차 Toggle 법인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경우 과실 유무 판단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과실 유무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경우 과실 유무 … Read more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을 구별해서 과세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20552] 목차 Toggle 산업용 건축물 등 신축 부동산 면적 구별 과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재산세 감면 대상 3.2.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적용 여부 3.3. 결론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대구고등법원 2015. 1. 9. 2014누5294]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