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2014가단5085356] 목차 Toggle 국징 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5356) 1. 사건 개요 2. 사건의 배경 3. 공탁 및 압류 4. 원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공탁의 착오 여부 5.2. 원고의 청구 기각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535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930] 부가세 부당 공제 판례: 공급자 불일치 세금계산서 목차 Toggle 부가 공급자 불일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공급자 불일치 … Read more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108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거래 입증과 불기소 처분의 관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실거래 입증 여부 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3.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판단 2.4. 결론 3.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협의에 의한 명의신탁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유상증자 주장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누56552] 목차 Toggle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불가: 명의신탁 증여 의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불가: 명의신탁 증여 … Read more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2013가단106656] 목차 Toggle 사해행위와 대물변제: 채무자의 재산 처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판례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3. 대지권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와 대물변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