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0939] 법인 상여금 지급 의무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대법원 2017두709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지급 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 Read more
(심리불속행)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가지급금은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006] 종소 (심리불속행) 직권폐업에 따른 가지급금의 귀속과 상여처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황에서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귀속된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7두73006입니다.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3심(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8. 3. 15. 2017두71024] 법인세 관련 판례: SPC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의 귀속 시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의 수익 인식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396]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기각 (2017두733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기존 협의매매계약의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귀속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6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외 자산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