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1826] 법인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 결정에 대한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1826)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중요 판례로,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 Read more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대법원 2018. 3. 15. 2017다292329] 국가배상 등 사건의 상고 기각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7다292329 사건으로, 원고(상고인) 오○○과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간의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으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상고인 … Read more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20. 2017구합71476] 부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 부인 판례 본 판례는 채권 양도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의 유효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홀딩스로부터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 Read more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소제기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3. 20. 2017구단36574] 양도 심판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소 제기 적법성: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6574 판례를 기반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분석합니다. 특히,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소 제기 의무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 Read more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0. 2017가단235619]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